(박스)(인+지)뉴IT전략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경제부가 10일 발표한 ‘뉴 IT전략’은 주력 성장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IT산업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론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IT 산업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IT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IT활용수준이 낮아 세계 69개국 가운데 IT활용도는 15위에 그치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 시장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취약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 전반에 IT를 체계적이고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제기돼 왔다. 지식경제부가 설립된 배경도 산업과 IT융합에 대응하고, 신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조원 규모 컨버전스산업 10개 창출

이번에 발표된 뉴 IT전략은 3가지 세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전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은 컨버전스 산업에 관한 것으로, 2012년까지 글로벌시장 1조원 규모의 IT 컨버전스 산업 10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경부는 자동차, 조선, 국방, 의료, 건설 등 5개 분야에서 IT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타 산업분야에 확대한다는 것.

또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은 IT로 친환경적인 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기존 백열전구나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지금보다 20% 가량 향상시켜 그린IT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고도화되는 IT산업’은 IT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오는 2012년까지 IT산업 수출을 2000억달러로 끌어 올리고 현재 10억달러 이상인 IT수출품목 13개를 2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607개인 매출 500억원 이상 IT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재의 4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산업 육성정책을 전개할 방침이다.

■5년간 3조5000억 투자, 관련법도 정비

지경부는 이 같은 전략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IT융복합 인력 3000명을 비롯해 2012년까지 연간 5000명씩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IT기술 및 산업 진흥 규정도 통합 정비한다. 지경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장,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장 및 제5장, 정보통신망법 제2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장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으로 통일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뉴 IT전략 가운데 일부는 현실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도 있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IT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세계 500대 순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업체를 현재의 4개에서 10로 육성한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잇따라 하향조정됐고, 3고 1저 현상으로 IT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뉴 IT전략으로 IT산업이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