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업계 현안 뒷짐진 방통위/윤휘종기자

우리나라의 방송 및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 18일 방통위는 제20차 위원회에서 KBS 신태섭 전 이사의 자격상실에 대한 보궐인사 추천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방통위 대변인은 “방송사의 이사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방송법 때문에 이날 신임 보궐인사를 전격 추천했다”고 말했다. 신태섭 전 이사가 동의대학교로부터 징계에 의한 해임조치를 받아 KBS 이사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대해 적법하게 보궐이사를 추천했다는 것.

문제는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시급한 업계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날 결정으로 민주당과 언론단체 등이 “KBS 신태섭 이사의 자격상실 확인 및 보궐이사 추천은 이명박 정부의 KBS 옭죄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그 후유증으로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3시로 예정됐던 후속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이경자 위원의 외로운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 3시 회의는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말했다.

이날 3시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IPTV법 고시 제정, 보편적 통신서비스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 업계의 관심사항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방송통신 분야 관계자들은 방통위를 둘러싼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펴기 위한 것인데, 정작 통신이나 융합 보다는 ‘정권의 방송(언론) 장악 이슈’에 대한 논쟁 뿐이다.

이런 와중에 IPTV 관련업체들은 산업협회란 민간 조직을 결성해 방통위가 아닌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인가서를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왜 IPTV업체들이 지경부에서 설립인가서를 받았는지 방통위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mail protected]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