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변액보험 민원 증가

최근 증시한파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융관련 분쟁과 민원이 폭주하면서 금융당국의 업무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펀드 관련 분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판매가 급증한 변액보험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침체, 경기악화 여파 금융민원 급증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관련 분쟁은 569건. 이중 간접투자 상품(펀드)에 관한 내용은 86건이었다. 나머지는 임의·일임매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장애 예탁금 관련 분쟁 등이었다. 은행을 통해 판매된 펀드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민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최근 증시침체로 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펀드를 비롯한 증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아직까지 상반기 전체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펀드만 놓고 보면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변액보험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일반보험과 달리 투자상품인 만큼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결과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2007년 회계연도) 변액보험 판매량은 5조2889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2조4821억원이나 증가했다.

경기 악화로 일반 보험 관련 민원 건수도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고로 인한 중도해지 사례가 늘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익은 올해 4월과 5월 각각 5조8800억원과 6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평균인 6조2500억원을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 "부담 백배"

판매채널이 다양해진 것도 가입자수 증가와 이에 따른 분쟁 건수가 증가하게 된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뿐 아니라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채널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접수된 펀드나 보험관련 민원의 쟁점 사항은 불완전 판매, 즉 가입 시 판매자로 부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수된 분쟁의 상당수가 사전에 충분한 내용 파악 없이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본전 생각에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펀드 가입 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까지 받게 되어 있어 판매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다 못해 옷 한벌을 사더라도 여러 상품을 이리저리 비교해가며 발품을 팔아가며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펀드나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주위의 권유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민원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융 분쟁으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 해당 부서 관계자다. 직원 한 명당 평균 40∼50건의 분쟁 업무가 밀려 있을 정도다. 특히 분쟁민원은 30일이내, 일반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금융민원 관련 규정 때문에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고 격무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임원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도 보강했지만 금융분쟁이 크게 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조직구조조정이 결정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