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살림 ‘저금리 갈아타기’ 지원

#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주부인 아내와 6세 된 딸아이를 둔 가장인 전모씨(35)는 캐피털사에서 1500만원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중 급전이 필요해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사금융(대부업체)에서 40% 가까운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월급 200만원이 약간 넘는 전씨는 한달 이자만 70만원을 내야 했다. 결국 딸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면서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전씨는 신용회복기금으로부터 캐피털 및 사금융에서 빌린 2500만원에 대한 부분 보증을 지원받아 한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한달 이자는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고 딸을 다시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금융 소외자 지원대책안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이 줄면서 전씨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의 급성장으로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조사한 사금융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신용등급이 7∼10 등급인 저신용층은 7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사금융만 이용하는 채무자 약 57만명까지 합치면 총 777여만명이 금융 소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상태에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5월 말 현재 250만명 수준이다.

현재 전 국민 가운데 189만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1만명이 지인으로부터 빌렸거나 128만명은 사금융(등록+무등록)을 이용하고 있다.

사금융 이용자 1인당 채무 규모는 783만명이며 이들의 1인당 제도권 대출 규모는 234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72.2%로 평균 두곳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폭탄 같은 이자 부담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칙적으로 원금은 탕감 없이 분할해 상환하고 이자만 감면(모럴 해저드 최소화)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재정 부담 최소화) △금융 소외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3대 기본원칙을 내세운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금융 소외자 지원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위주로 수행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으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도 검토, 올 하반기 휴면예금의 기부 절차 마련 등 민간 부문의 금융 소외자 지원 활성화와 함께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채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