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1면)공공요금 동결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하철·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취업인력 10만명이 육성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물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기·가스·지역난방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요금 등 교통요금마저 인상되면 더 이상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부산시가 택시요금을 20.46% 올리기로 하는 등 고유가를 견디지 못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교통요금을 최대 35% 올리겠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예방 조치’에 나선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40억원을 이미 지원했다”면서 “상반기 실적을 감안해 하반기 지원액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키로 했다.

우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등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국가별·직종별 맞춤식 연수 강화, 대상별 프로그램 특화, 비자 등 외교적 문제 해결 노력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현실화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놨다.

이와 함께 금융, 문화콘텐츠, 첨단의료 등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 10만명도 키워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면서 “청년고용촉진대책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 준비단계부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를 도입하며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올 6400억원에서 내년에 9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벤처기업 창업도 독려키로 했다./[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