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전략(Initiative)’으로 오는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한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를 주력기간산업 기술 등 7대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고 기초원천연구 진흥 등 7대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것.
이른바 ‘577전략’으로 명명한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577전략에 국정철학을 담았다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국가 총 R&D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40조원)보다 50% 이상 늘린 66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민간 분야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기술도 정부가 R&D 투자를 계속해 기업으로부터 매칭펀드 형식의 R&D 투자를 유도한다.
신사업 창출 등 7대 R&D 분야, 50개 중점기술, 40개 후보기술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여기엔 △주력기간산업 기술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 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특정분야 △글로벌 이슈 대응 △기초·기반·융합기술 등이 담겨 있다.
주력기간산업 기술엔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등이 포함됐으며 신산업 창출 기술엔 차세대시스템 소프트웨어, 암 진단 및 치료, 뇌과학 등이 선정됐다. 또 위성체 개발과 차세대 무기 개발 등 국가주도기술과 에너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이슈 대응 기술에도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엔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이 주요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 과학기술 7대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피인용도는 2006년 28위(3.22회)에서 20위 이내(4.50회)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전략 분야 투자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 7대강국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2009년 국가 R&D 예산의 배분 방향’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원자력발전기술 개발,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10대 질병 극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기술 및 상용화기술개발 등 13개 사업도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전자정보통신미디어사업은 투자가 대폭 축소되며 지역전략산업진흥, 미래철도기술개발, 소프트웨어·컴퓨팅 분야 등 7개 분야 역시 투자규모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방향은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정부와 민간·정부부처 간의 역할분담과 연계, 국가적 전략 분야에 집중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설정됐다”며 “세부적으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 분야 간접비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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