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李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 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면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임기 중 18%, 2050년에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녹색비전’은 작금의 고유가 사태와 국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유럽과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 중이며 2013년부터 모든 국가를 동참시키는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감축계획을 국제사회에 떳떳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이어서 하루 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탓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저탄소 사회 산업구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녹색기술’을 통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우리 사회의 난제인 ‘고용없는 성장’도 풀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녹색성장 비전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품소재 등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대외기술종속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 발전의 핵심기술은 일본이, 풍력발전은 독일이 각각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 자력으로 관련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녹색비전’은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잔치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고용창출도 구두선에 그치기 십상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예산뒷받침 등 실천이 뒤따를 때 녹색비전은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