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기정책” VS 與 “정상화대책”-8.21부동산대책 ‘시각차’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8.21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맞붙을 기세다.

21일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이라고 비난한 반면 한나라당은 비정상적인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가까스로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뛰어넘어 ‘부동산 투기붐’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투기가 일어난다면 경제의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폭탄’을 터뜨려 경기부양을 시도하려는 위험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융단 폭격식 정책은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갑자기 또 다시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시장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흩트리면서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공급을 늘려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완화 조치는 분양가가 더 내려가면 내 집을 사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질적 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대운하 중단으로 건설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대책”이라면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미비 △서민들의 주택 구입 확대 대책 미비 △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류 정책위의장은 “투기꾼과 수도권 건설경기만 살리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서 턱없이 높아진 분양가의 거품을 빼, 집 없는 서민이 싼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불안을 우려, 과도한 규제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를 정상화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 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신도시 추가지정 논란에 대해 “신도시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라”면서 “기존의 신도시를 조금 확장하는 것일 뿐 주택 공급 확대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도심지를 우선한 기존 시가지를 확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다 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가용 택지를 확보하는 내용과 택지 공급 계획을 갖고 2차적인 부동산 대책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대책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최승철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