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추석물가 대책，새로운 것이 없다

정부가 추석물가를 잡으려 애쓰고 있다. 미용료·목욕료·삼겹살 값 등 21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고 명태·오징어·조기·배 등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싼 값에 성수품을 공급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장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물가를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속속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작년 이맘 때에 비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추석을 앞둔 주부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처지에서 최근의 환율 오름세는 또 다른 걱정이다. 원·달러 환율은 21일 기준 1054.9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시장에 강력 개입할 때는 1020원 안팎으로 떨어지더니 야금 야금 올라 어느새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바탕에 깔고 있어 설사 정부가 개입한다해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외환보유액 손실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라면 환율은 당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듯하다.

국제 유가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때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주춤한 것은 다행이지만 추세적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어서 불안은 여전하다.

정부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삼겹살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애쓰고 있지만 어쩐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십년 간 추석을 앞두고 반복되는 진부한 레퍼토리를 다시 듣는 기분이다.

더 한심한 건 정치권의 행태다. 정부는 지난 6월 초순 세금 환급을 포함한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두 달이 넘도록 단 한 가지 대책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이래놓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게 정치인들이다. 다음달 14일 추석 전에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해도 소득세 환급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늦었지만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