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파생상품 컨퍼런스] 탄소시장 유럽 선점..2010년 1500억弗 ‘황금알’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탄소시장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10년에는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는 약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처음 거래가 시작됐던 지난 2005년 100억달러가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세다.
‘제6회 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는 세계 탄소시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또 우리만의 탄소거래소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들도 이어졌다.
■탄소, 규제 대상이 경제적 ‘황금알’로
탄소배출권의 본격적인 거래는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제안되면서다. 정책규제 대상으로만 다뤄지던 배출권이 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거래 메커니즘은 배출권거래제도(ET)와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 3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탄소시장을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졌다. 특히 2005년에서 2007년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급격히 진행되며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t당 가격이 30센트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 유럽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영국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4개국으로 구성된 전력거래 시장인 노드풀과 프랑스의 블루넥스트,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등이 대표적인 거래소다.
이외에 미국은 교토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시카고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내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점차 활성화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진전이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아직 교토의정서 가입조차도 결정하지 못했다. 단지 2010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만의 ‘한국기후거래소’ 가능할까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할 것으로 점쳐지는 탄소시장, 특히 아시아의 경우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왔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7%를 아시아·오세아니아가 차지했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배출량이 각각 21%, 12%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탄소거래소 설립 여부 자체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다. 독립적인 우리만의 거래소를 가져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미 거래가 활성화된 세계적인 거래소와 손을 잡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문제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하게 우리의 시장을 무조건 가져야 한다고 하기보다 진정으로 필요한지, 더 합리적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믿을만한 참조가격 △신용위기관리 투자자들 위한 투명한 가격 설정 △시장 규모 성장을 위한 유동성 플랫폼 접근을 용이하기 위한 정형화된 계약 △새로운 시장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설립을 결정한다고 해도 탄소배출권 등록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KRX)와 전력거래소(KPX) 중 누가 맡을 지 등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청산·결제도 기존처럼 증권예탁원이 담당할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탄소거래소를 설립하기 이전에 제도적 확립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일단 기준점을 세운 다음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시험적 도입을 포함한 단계적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국내에서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설립 자체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시장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학습을 거쳐 배출권 시장을 도입할 경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안상미 안현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