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정기국회 맞짱법안 전운 감돌아

18대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10년만에 입지가 뒤바뀐 여야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격돌을 준비하면서 전열정비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당은 감세, 규제완화, 민생입법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정책 실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 좌편향·반기업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솎아내기’를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회귀 입법을 결사 항전의 자세로 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여야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시 은행이 몇몇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경영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생각이다.

국내 은행산업이 이미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의 거대 산업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을 ‘먹잇감’으로 노릴 경우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출총제 폐지 역시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예를 들어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나 대기업 전체의 지배구조와 경영내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내부거래·결합재무제표 등 관련 정보를 자본시장에 수시로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하는 식이다.

또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대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및 종부세 등 감세법안

여권은 올해 민영화 준비단계로 산은을 분할,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키로 하고 오는 10년까지 정부 지분 49%를 매각하는 등 임기내 민영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KDF 설립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다른 기관들의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DF와 신보·기보, 기업은행간 역할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과 부과기준 상향조정 문제,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을 심사숙고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토대가 됐던 종부세 완화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타 쟁점 현안

여권은 불법시위로 인한 개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인터넷 규제법안을 준비중이다. 민주당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무분별한 공기업 통폐합은 오히려 공기업의 긍정적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민주당 대응이 충돌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과 ‘선 대책-후 비준’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간 충돌지점에 놓여 있다.

KBS2, MBC 민영화 추진과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도 쟁점이다./[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