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세제개편안, 세입·세출 함께 봐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감세안은 세입과 세출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새벽 MBC TV에 출연 ‘정부의 감세안이 일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감세를 많이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50%는 세금을 못내고 있어서 감세를 해줄수가 없다”면서 “(감세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은 세출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년간 세금을 너무 올려 조세부담률이 미국, 일본보다도 높다”면서 “걷은 세금을 복지지출에 썼지만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감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앞으로도 복지예산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번 감세로 개인은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면서 “그러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일자리도 현재보다 더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가구 1주택으로 거주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하한선을 6억원에서 9원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감면했기 때문에 투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