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與지도부 ‘경제 살리기’ 회동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한나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증시폭락, 외환 및 유동성 위기설 등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긴급히 마련된 이날 회동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예정보다 30분이나 길어진 1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재계는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정치권의 오해를 지적하는 한편 규제완화, 세제개편안 국회통과, 새로운 노사문화 조성의 필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다양한 현안들을 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가 알아본 바 600대 기업이 올 상반기 45조원을 투자했고 이는 전년 대비 17% 성장한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은 세제개편안과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표를 30% 할증하는 게 폐지돼야 하는 데 그런 게 빠졌다"면서 "외국의 경우는 기업승계를 위해 오히려 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의원 입법인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서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수영 경영자총연합회장은 노사관계를 거론하며 "외국인들이 '한국 노사문화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문제 등이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대일 무역 역조와 관련, "일본 부품이나 소재를 대체하는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도 주문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제 연령·지역별 차별화, 접대비 명칭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재계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노사 문화 개선과 관련, "불법적인 집단시위, '떼법'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고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희태 대표는 "아직도 못 풀어드린 숙제가 많은데 이것을 푸는 데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사업용 토지 종부세 완화,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대기업이 적극 나서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외 신도시 개발과 건설분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모든 법률이 통과될 때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일자리 영향력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조 회장, 손경식 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유창무 무협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email protected] 차상근 정인홍기자
■사진설명=한나라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회동에서 손을 맞잡았다. 왼쪽부터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