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12조원 더 걷어 91조원

‘9월 위기설’ 등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의 세금이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국세 세수실적은 9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1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은 165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은 157조3000억원이다. 상반기 세수 진도는 58%선에 이른다.

이처럼 상반기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까닭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고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통한 과세포착률이 향상된 점도 세수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다소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간의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점유 비율을 합한 과세포착률이 모두 64%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과세포착률은 7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지난해 50조5000억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올해 6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의 수입금액 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병원과 부동산 중개업 등 발급 저조 업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2만3000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연 2∼3회 업종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신뢰도 평가 △납세자 보호위원회 운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운영 △국세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 기반 조성과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쇄신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