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법인세 아직 높다..대중골프장 감세도 가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9.1세제 개편안’에서 인하를 예고한 법인세율에 대해 ‘아직도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 세출예산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전체 조세체계에서 법인세가 아직도 더 높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심리적·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하고,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세율 인하를 주도한 사람이 이번 인하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인하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사회간접자본(SOC)부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완화와 대해서는 “규제관련 예산과 인력도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째, 공급 확대를 통해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둘째,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공급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셋째, 그래도 남는 투기소득은 소득세로 흡수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는 세금폭탄을 통해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공급확충을 통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책집행에 들어갈 것”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감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작년 조세부담률은 작년 기준 22.7%로, 미국의 20%, 일본의 17%를 기준으로도 높고, 그것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도 앞으로 조정해가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작년 초과징수 금액이 14조원이고, 이중 7조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요인”이라면서 “구조적 요인에 늘어난 것을 기초로 앞으로 늘어날 세금을 감세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최대 80만원이라는 애초 입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했지만, 상향조정 의견이 있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가부채 수준의 현상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탄력적인,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춰가는 3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만큼 상대적 세출 증가율은 지난 정부보다 낮춰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대중(퍼블릭)골프장에 대한 감세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인하로 인해 퍼플릭 골프장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에 대중골프장은 상대적으로 다 이익을 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중골프장도 세금을 낮춰주도록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9.1세제개편안’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입장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별도합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감세안이 포함됐다.

/[email protected]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