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정책 실명제 도입

인천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정책 실명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 생겨난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과 정책자료집 발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 설치, 관련 규칙 제정, 군·구 종합평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시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 참고자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그 의견을 관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백서 등 모든 책자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시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대규모 국책공사 또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을 매년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책 실명제를 위해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하고 국장급 이상 공개대상 결재 자료를 연계 시민에게 공개하여 정책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책실명제를 구체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천[email protected]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