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사전조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끝에 중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센점을 감안하면 제소는 11월 미대선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몰리브덴, 탄화규소 등 철강 원자재에 인위적인 수출 쿼터와 관세를 부여 내수 가격을 낮추고 수출 가격은 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야금공업기획연구원의 리신촹 부원장은 “철강 원자재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는 어떠한 무역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 중국 철강업체들이 지난 10년간 520억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 혜택도 누렸다는 미 철강연구소(AISI)의 조사 결과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대대적인 설비확충과 증산을 바탕으로 세계 철강 시장의 메이저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논란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T는 유럽연합(EU)도 이미 중국 철강업체들의 덤핑 여부와 관련해 세 건의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어 WTO 분쟁이 본격화되면 세계 철강산업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jwyoo@fnnews.com유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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