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새만금 농업용지 30%로 줄어 논란예고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 비중이 70%에서 30%로 줄어든 반면에 산업용지 등 비농업 용지의 비중은 30%에서 7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흙을 쌓아 다지는 복토 공사가 불가피해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로 늘어나고 골재 조달이나 농지 부족, 환경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 시절 농업과 비농업 용지의 비율을 70:30으로 정했으나 새정부들어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처럼 바꾼다는 전략에 따라 농업과 비농업 용지 비율을 30:70으로 바꾼 것이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30.3%는 농업용지로 39.2%는 산업용지를 비롯 관광, 신재생에너지, 환경용지 등으로 배정했다. 나머지 26.6%는 구체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로 정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유보용지는 일단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향후 외국기업 등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용지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나 관광용지 등에 대한 수요가 목표치(70%)에 못미칠 경우 농업용지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북도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최근 출범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활동에 나서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새만금 투자 유치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조성 작업이 마무리 된 뒤에야 유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비농업 용지의 비율이 70%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당초 참여정부에서 계획한 9조5000억원보다 2배나 많은 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농지의 경우 별도의 복토 공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산업용지나 관광용지 등으로 사용하려면 간척지에 5m 높이 이상을 흙을 쌓고 전력, 수도 시설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모래나 흙 등 골재를 어디서 끌어오느냐도 문제다. 새만금 토지 개발에 필요한 토량은 약 7억㎥에 달하지만 현재 확보된 양은 군산항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4500만㎥가 전부다. 나머지 6억㎥를 결국 해안에서 퍼와야하는데 이 경우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훼손을 감수해야한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환경 문제를 고려해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질이 확보된 뒤 개발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2010년까지 환경대책을 마무리짓고 만경·동진강 유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 환경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