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울리는 中·러 ‘수출세’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분 하에 국내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잇단 ‘수출세 부과’로 인해 가뜩이나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4일 코트라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유연탄, 코크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수출세 신규 지정 및 수출세 인상을 단행했고 러시아는 고철의 수출세 ‘10배 인상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 20%던 원목 수출세를 25%까지 올린데 이어 내년에는 무려 80%까지 수출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코크스와 석탄의 수출관세 조정을 재정부에 통지하고 본격적으로 수출세 부과에 들어갔다.

해탄으로 불리는 코크스는 제철, 주물용 연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공업용 연료로 이번 인상에 따라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코크스의 수출세는 25%에서 40%로 코크스용탄은 5%에서 10%로 수출세가 올랐다. 현재 중국 내 코크스 시장가격은 t당 2000위안으로 올 초 대비 180%가량 가격이 인상됐고 수출가격은 2배인 4000위안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물업계에서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주물업체들의 경우 코크스 수급 문제 때문에 사용 기업이 최근 많이 줄어들어 수출세 인상에 따른 피해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주요 연료를 대체하지 않은 기업들은 수출세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을 안게 됐다.

비료와 접착제 원료인 요소 역시 중국이 자국내 요소가격 안정을 이유로 수출세를 100%나 인상하면서 국제 거래가격이 지난해 450달러에서 750달러까지 올랐다. 요소 가격의 인상으로 합판, 중밀도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생산기업들도 연쇄적인 원가 상승 부담이 일고 있다.

비료 회사의 상황은 원가 부담이 74%나 늘었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비료에도 수출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업체들도 제조회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세관은 올해 4∼9월 요소 수출세를 30%에서 35%로 인상하고 10∼12월 수출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산비료의 수출세는 9월까지 20%, 9월 이후 10%를 신규 부과한다.

인천의 한 접착제 제조기업 관계자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 부담이 커진 요즘 중국의 요소 수출세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2배 이상 늘었다”며 “환율이 더 오른다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품을 거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고철, 원목 등에 수출세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저 t당 15유로의 수출세를 부과해오던 고철에 대해 최저 세율을 t당 120∼130유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러시아무역관측은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현대제철이 지사를 개설했고 최근 러시아 고철 수입 가능성을 문의하는 한국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어 수출세 부과로 인한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는 또 지난 4월 기존 20%던 원목 수출세를 25%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80%의 수출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러시아측은 자국의 목재가공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가공품의 수출 장려를 위해 원목에 수출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목재는 스프러스와 적송 등이 많으며 이 자재들은 건축용재와 데크재, 포장재 등의 사용이 많은 품목이다.

한 데크재 제조 기업은 “이전까지 저렴한 뉴질랜드나 러시아산 목재를 사용해왔지만 러시아가 수출세를 80%까지 인상하면서 이제는 북미산 목재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다”며 “수입 대체국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경쟁으로 원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