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장동력 찾기 ‘진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맞춰 소관 업무 중에서 신성장동력을 찾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4일로 정해진 뒤 방통위는 예정일 전날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검토하고 자료를 보완했지만 결국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시하지 못했다.

4일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인터넷TV(IPTV)가 활성화되면 5년간 3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해묵은 전망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보고의 핵심이 된 IPTV도 프로그램 부족 때문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싸구려 경쟁설이 나오는 실정.

이처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다 보니 신규 통신사업자만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도 담겼다. 휴대인터넷(와이브로)으로 휴대폰처럼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과 현재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800㎒ 주파수를 회수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나 후발 이동통신업체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

통신업계는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달한 통신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은 사업자들의 생존을 더 어려운 쪽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방통위 역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내심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정보기술(IT)산업 진흥정책이나 기술개발 자금을 모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넘기고 규제중심 기구로 축소됐기 때문. 규제기구가 성장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산업에서 콘텐츠와 서비스-IT인프라-단말기로 이어지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혼자 힘으로는 성장동력을 찾아낼 수 없는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낸 보고인 셈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