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유력산업 1~2개 육성

정부가 10일 내놓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마다 유력산업 1∼2개를 키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은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 선도산업 1∼2개 생긴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앞다퉈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기만의 그 무엇’이 없이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내세울 수 있는 지역만의 산업이 있어야만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광역권별로 1∼2개 선도산업을 육성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판 ‘샐리콘 밸리’로 키워진다.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호남권의 이름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다. 이름처럼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산업이 육성된다.

환태평양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부산·경남)은 기간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결정했다. 대경권(대구·경북)은 에너지, 이동통신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키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원권은 ‘관광휴양과 웰빙산업의 메카’를 이루기 위해 의료·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물산업과 관광 레저 산업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 의견을 모은 뒤 10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50조 재원 마련은 민간과 함께

선도산업 홀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선도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각 지역의 도로·철도망을 추가로 깔고 공항·항만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어 선도산업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키로 한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만 30개에 이른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5년간 총 5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12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재정계획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으로만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워 공기업 재원과 민간 자본 등의 협조도 구할 생각이다. 전위부대는 토지공사다. 토지공사는 공사 안에 ‘토지은행’을 세워 5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단지 용지를 비축해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50조원의 절반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대부분 프로젝트가 수도권, 광역경제권과 연계되는 도로나 철도 중심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13개 시도에 대한 큰 폭의 지원을 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에 투입된 지원액은 2조300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시·도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산업이 중복되는 등으로 지역산업은 ‘성장동력’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역별 인프라간의 연계 활용이나 민간 기업 참여도 부진했다.

이번에도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지역전략산업을 광역권으로 묶은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민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아직까진 보이지 않는다. 선도산업만을 집중 육성할 경우 기존 지역전략산업과 형평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임채민 제1차관은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연계해 선도산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 지역전략산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사업의 내용들은 성과 중심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김홍재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