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구정권이든 현정권이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소신있는 수사태도를 주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또는 프라임, 애경, 강원랜드 등 참여정부 시절 성장했던 기업에 대한 수사가 과연 형평에 맞느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항간에는 참여정부 출신, 호남 기업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지난 5월 2일 고발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누구라도 잘못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지난 정부의 일들에 대해서만 구체적 수사 상황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소신있고 신중한 수사 태도를 당부했다.
장윤석 의원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이라고 주장했고, 주광덕 의원은 “권력자와 권력을 놓친자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과 시의적절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지난 정권 인사가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만 일부 오해가 있다면 어떻게든 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리 범죄 행위가 포착되거나 첩보가 수집돼 자연스레 시작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 “사정 정국을 일부러 만든 것도, 표적 수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의원은 “저도 거기서 좀 살다 나왔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에어컨, 난방 시설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은 교도관 밖에 없고, 엑스레이 등 의료기구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적이 있는데 수사관이 담배 연기를 푹푹 뿜어대더라”라면서 “어휘 선택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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