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주변 토지매수 반토막…상수원 수질개선 차질

경부운하 추진논란으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 상승을 기대한 소유자들이 토지매수를 기피해 매수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2007년 44.4%로, 2005년(86.9%)과 2006년(8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007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심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토지매수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운하 추진으로 인한 땅값 상승 기대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환경부 이만의 장관 역시 경부운하 추진을 예상한 주민들이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협의매수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시인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 토지매수사업 추진실적은 2005년 86.9%, 2006년 85.2%이던 것이 2007년에는 44.4%로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의 집행률 44. 4%는 2005년도 집행률 86.9%, 2006년도 집행률 85.2%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국민의 반대로 포기한 경부운하 정책이 한강수계지역 토지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피해는 결국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후퇴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0∼2006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의 규모는 연평균 14.2%씩 증가해 총 2조440억원이 투입됐고, 2007∼2011년간 추가적으로 2조7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한 한강수계 목표수질 달성률은 2006년 말 현재 42.3%에 그치고 있다.

/[e-mail]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