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규제완화 폭 넓혀 금융불안에 대처’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을 예의주시하던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대책회의에서 내놓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방송과 통신, 콘텐츠, 법률, 정보기술(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용서비스의 개선,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모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확대→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밑그림 아래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4월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관광·교육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어 이날 2차 선진화 방안이 나왔고 오는 12월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나온다면 기업의 투자확대가 일자리 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정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포함시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줄기차게 건의해 온 사안이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반대로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지만 다음달 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나온다면 투자활성화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입지 규제가 풀릴 경우 22조원대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재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정부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이제는 재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역설하고 있지 않는가. 재계의 투자는 건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경제회복의 밑바탕이 되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험한 파고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