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무주택자 없는 시대’를 향한 첫 걸음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와 서민용 주택 확대공급을 골자로 19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은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획기적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정책을 인위적인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한 것과 입주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지분형 임대’를 포함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이다.

국토해양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번 방안은 ‘임기 중에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동력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10년 동안 500만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하게 되면 현재 99.3%(수도권94.6%)인 주택보급률이 107.1%(수도권103.3%)로 높아져 사실상 무주택자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광역 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 다세대 다가구 건설 확대 등으로 도심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특징의 하나다.

그러나 서민주거 안정에 앞으로 10년간 소요될 120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과 도시 근교 택지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당장 환경훼손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으며 비록 ‘쓸모가 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에 이르는 녹지 개발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목적과 환경문제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하나 문제는 이 계획에 따라 공급할 주택 분양가는 기존 주택에 비해 최소한 15% 싸게 마련이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을 면할 수 없다. 광교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택분양 시장의 위축은 건설업 불경기로, 이는 다시 고용과 내수시장의 그늘로 이어짐을 생각할 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주거안정 방안’은 기존 주택정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무주택자가 없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