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6배 규모 그린벨트 해제] “국토 효율 이용”vs“녹색 성장 배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건설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전문가도 많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비닐하우스, 축사, 물류창고 등이 널려 있어 사실상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사실상 녹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가용택지를 확보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다만 “민간업자가 참여하는데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나 투기방지 대책, 녹지 훼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 개발에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한 것이나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등은 그린벨트를 희생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환경대학원)는 “(그린벨트가) 원래 의도와 달리 훼손돼 ‘무늬’만 남은 게 문제지, 훼손됐다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MB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식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임대주택공급비율, 층고제한 등 각종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업체에 돌려주겠다는 뜻”이라면서 “주거복지 공익을 위한 조치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건설경기 부양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공급 방향을 문제 삼는 전문가도 있다. MB정부 초기엔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공급계획을 밝히더니 이번엔 그린벨트에 대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 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지전문대 서후석 교수(부동산경영학과)는 “MB부동산 정책이 전반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서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면서 “그린벨트에 공급을 대거 늘리겠다고 한 마당에 경기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경기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우려 대로 당장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한다. 금융위기와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수도권에서 이미 허가받은 땅도 급매물로 나오고 있다”며 “아파트 부지를 찾는 시행사가 올해 들어 완전히 사라졌을 만큼 어려워 당장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투자자들이 대거 모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 땅값은 최소 10억원 이상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로 쉽게 거래가 이뤄지지 못해 개인투자자들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