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부 내년 예산안 대국회 선전포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나서 향후 국회 결산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정부가 내년 예산은 17조5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미리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그 내역이 없고 7.2%나 증액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확대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대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예산심의권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만큼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비과학적인 ‘거품 예산’을 철저히 따지고 정확한 성장률 예측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권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간판과 구호만 있지 실체가 전혀 없는 ‘눈가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장은 “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서민복지 예산은 축소했다”면서 “우리 당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