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특히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 4조원의 특례보증조치를 통해 출자지원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과 관련해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한도 총액을 늘리기로 하고, ‘건설부문 대책반’을 운영해 조속한 시일내 필요한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8조 3000억원 이상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보증규모도 4조원 늘리고 은행에서 직접 4조 3000억원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히 “키코 때문에 유망한 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면서 “4조원의 특례보증금안에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자지원형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기업내 키코 손실부분은 기업내 다른 영업 부분과 분리해 별도로 논의해 정리하되 그 내용은 각 기업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 조치에 어려운 측면있다”면서 “관계기관끼리 상황을 점검하고 사례를 접수해서 필요한 지원 실태를 점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키코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특별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연초 영세 자영업자를 보전하는 규모를 1조원으로 예상했는데 1조 5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증한도도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늘려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와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대책과 관련해 ‘건설부문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기로 논의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키코대책반과 마찬가지로 ‘건설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한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총액대출한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부내에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지만, 현재 미국발 금융불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파장이 크다”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장기전에도 대비하자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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