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율형 사립고 지필고사 금지..광역단위 선발을"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입시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필고사형 선발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 위탁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한국교육학회 고교체제 개편 연구팀은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재정보조 여부, 학생선발방법 등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4가지를 제안했다.

교과부는 이 모형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 중 하나를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게 된다.

모형들은 법인전입금 비율, 등록금, 학생선발 방법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에서부터 모두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특히 지필고사에 대해 “학생선발 방법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과열입시경쟁,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별 지필고사는 여전히 불허하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학생 모집단위와 관련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지방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 도시로 유출돼 지방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국시도별로 균형있게 학교를 선정하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1월 초 교과부에 최종연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설립 모형을 최종 확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