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서울시 지방세체납액 8300억

올해 6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만 8300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고 체납자 수도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실천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체납 징수체계 가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서울시에서 8300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고 체납자 수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서초구 457억원, 송파구 290억원 등 소위 부자동네인 ‘버블세븐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 276억원, 종로구 129억원 순이며 체납자 수의 경우 강남구 36만명, 송파구 23만명, 서초구 21만3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 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은 반면에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등은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를 드러냈다.

이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 법인이 집중돼 있어 법인 파산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얌체 체납자가 많은 점도 주요 요인으로 이 의원측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세정당국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강력한 세금추징을 하고 해외 출국 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페널티 부여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