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민주 종부세 저지투쟁 돌입..선진당 여야 싸잡아 비난

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다만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은 종부세 개편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강경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종부세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종부세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사회나 국민들도 종부세 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도 거수기로 전락함으로써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시군에 보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고 교육과 복지를 위한 세금’이라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3분의 2 이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은 분연히 일어나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종부세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지역 단위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실상 장외투쟁인 종부세 개편 저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개편안이 다음달께 국회로 넘어온다는 점을 고려해 서명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종부세 개편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강경투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이고 한나라당은 갑론을박을 하다가 청와대가 한 마디하자 꼬리를 내리고 정부원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면서 “양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종부세법은 법원칙에서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 같은 법”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종부세법의 문제점을 교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선 수용, 후 수정’이라며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