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은행에 키코피해 구제 주도권 맡기다니..” 우려

중소기업들은 일단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도위기에 몰린 ‘키코’ 피해 기업들의 제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은행 자율에 맡긴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금감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대출, 출자전환, 만기연장 방법을 중소기업에 제안한다는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또 한번 은행이 칼자루를 쥐는 격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생 가능 여부 점검도, 구제 방법도 모두 은행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유동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송 포기를 강요당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키코 피해 기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코손실을 대출로 전환하도록 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키코 피해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장기의 저이자 대출로 전환하고 여신 회수를 막아야 당장의 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코 손실 규모가 작고 일시적 자금 부족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치솟으면서 키코 손실액수가 총 2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3조원 이상의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되고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 신규 유동자금이 추가로 풀리면 신규 대출 등을 통해 손실액수의 상당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기업의 경우 “매달 키코 손실이 1억5000만원가량인데 이에 대해 은행이 상환 시기를 연장해 준다면 소송까지 갈 것 없이 은행과 협의해 사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정책총괄팀 관계자도 “그동안 은행이 대출 여력이 없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 여건이 나아질 수도 있다”면서 “은행이 실제 대출로 이어질지가 이번 지원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키코 거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는 점과 은행의 자율적인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책이 없다는 점은 미흡하다”면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과감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양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