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2009년부터 정보유출 상시 모니터링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동전화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내년부터 국내 주요 사이트를 직접 일일이 검색해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세계적 검색업체인 구글의 데이터베이스(DB)를 검색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됐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이 때문에 구글이 DB를 업데이트하는 1∼3개월 주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구글DB 검색은 물론이고 정부가 직접 국내 수만개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이다.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유·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또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누출 여부만 모니터링했지만 앞으로는 계좌번호나 휴대폰번호까지 유·노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삭제 요구와 함께 반복되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처벌조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e-mail]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