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민단체 지원금 감사청구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포함해 6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2007 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는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당초 정부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민단체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이 시민단체에 지원한 현황과 사용내역 등이다.

소위는 또 각 부처·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전용’ 모태펀드를 조성했으나 펀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투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당 특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입찰이나 납품비리로 구속되는 등 투명성이 결여돼 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축분뇨 처리방식, 낙후지역 개발사업, 군인공제회 투자내역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예비비를 전용한 사례(행정안전부)와 한미 FTA 홍보예산에 대한 예비비 전용(외교통상부) 등 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다른 667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