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특송화물 통한 마약단속 구멍”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양이 폭증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의 반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송화물이 마약 밀반입의 주요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95만여건이던 특송화물 반입은 지난해 727만여건으로 급증하더니 올들어 지난달까지 551만여건을 기록 중이다. 반면 마약류 적발은 지난 2006년 36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0건, 올들어 8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해마다 증가하고 경찰의 단속건수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특송화물 단속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이 비전문가들인 특송화물 업체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송화물업체에서 단속장비를 판독하는 전문요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8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요원 한 사람이 8만9784건에 이르는 특송화물을 검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관 과정에서는 X-레이 검색기기의 성능 못지않게 이를 판독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비전문가들에게 통관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관세청이 직접 직원을 파견해 통관업무를 관리하거나 최소한 업체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06년과 지난해 신규채용한 특송업체 판독직원의 경우 전문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전체 판독직원에 대한 교육도 2007년의 경우 81명 중 54명에 대해서만 실시됐다”면서 “관세청이 사실상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