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법안 상원 통과..하원 3일 표결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의 표결만 남겨놓게 됐다.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비롯 예금보호 한도 확대, 세금감면, 시가평가 유예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구제금융법안은 1일(현지시간) 찬성 74표, 반대 25표, 기권 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이제 법안은 이송 절차를 거친 후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하원에서 재상정돼 오는 3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의 반대를 의식해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됐다.

부실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구제금융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리는 방안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기업의 연구개발,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제공액 혜택을 새로이 포함됐다. 또 파생상품을 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대손 상각 부담을 키우는 회계기준 상의 시가평가제가 미루어진다.

물로 아직까지 법안의 정당성과 실효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상원 통과는 하원에 큰 압박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도 적극적으로 법안에 찬성하고 나선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부시 대통령은 “하원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경제도 이를 절실히 필요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후보도 상원 표결에 앞서 “위기가 재앙으로 뒤바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매케인 후보는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커다란 경제적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원 민주당 의원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받으면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정부 시장개입을 뜻한다. 재무부는 모기와 모기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시장 안정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