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관세청장 "2012년 통관행정 세계7위 목표"

허용석 관세청장은 2일 “현재 세계 13위권인 우리나라의 통관행정 수준을 오는 2012년까지 7위권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조찬 강연에서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67개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0종, 내년 33종의 서식을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고 2010년에는 항공서류, 2012년 해상서류까지 인터넷화할 계획이다.

또 통관 절차도 간소화 하기위해 무선인식기술(RFID)을 도입해 현행 10단계에서 4단계로, 하역절차는 현행 46단계에서 31단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우범 가능성이 없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 제도도 도입 할 방침이다.

이밖에 납세편의를 위해 법규 준수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신용담보 이용요건을 완화하고 관세 환급분야에서는 개별 환급을 중심적 환급수단으로 활용하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대부분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물품은 사전면세 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입항에서 반출까지 화물처리 기간은 3.5일, 수입통관 소요시간은 국제권고 기준의 절반 이하인 1.5시간, 여행자 통관소요시간은 국제권고 수준의 절반인 20분선을 달성해 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