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안정 위한 시스템 마련”

정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학원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원비 안정을 제도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정밀 분석해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학원비 관련 실태조사와 향후 활동계획,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특히 향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학원비 대책이 1회성이나 임시방편성, 제재 위주의 대책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학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원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등 물가여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향후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공산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파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및 수급동향 점검대상 품목을 기존 145개에서 250개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개최 및 품목별 현장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물가 하강 압력이 분명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가 안정돼야만 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유가를 포함한 생필품 전반의 장단기 대책을 통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최근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급격한 조정이 반드시 따른다는 시장의 원초적 특성을 인식해 합리적 거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필요한 외화자금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