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을 1개 종합연구원으로 통합하거나 정부조직법 또는 연구 유사성에 따라 부처별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일 서울 양재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 의뢰한 ‘국책연구기관 운영 개편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 종합연구원 설립안 △연구회 체제 폐지 및 부처별 통폐합안 △연구회체제 근간 유지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종합연구원 설립안에 따르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 ‘미래정책연구원(가칭)’을 설치하고 23개 기관을 13∼15개로 줄여 미래정책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로 운영하는 안과 ‘국가전략연구원(가칭)’을 설치하고 23개 기관을 부처별로 통폐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부처별 통폐합안에서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3개 기관을 통폐합해 부처별로 환원하는 안이 첫번째 안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조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통합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재편된다. 또 교육개발원·교육과정평가원·직업능력개발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묶어 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재편하게 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경우 연구회에는 국가전략과제실을, 국책연구기관에는 중장기 전략연구센터를 각각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 모두 해당 연구기관 및 연구원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어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연구원의 반발 무마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실 측은 올해 안에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공청회 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경우에 따라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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