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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교통량 예측 혈세만 줄줄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2 20:34

수정 2014.11.05 12:14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교통량 수요 예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데다 운영수입보장도 과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수요예측이 하루 평균 20만7421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6.4%인 하루 평균 1만3212명에 불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당초 예상통행량이 하루 평균 13만1965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52.1%인 하루 평균 6만8711대에 머물렀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초 예상통행량이 하루 평균 5만5624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58.2%인 3만2390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철도와 도로의 운영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예상 수요량의 최대 80∼90%까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운영수입 국고보조금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시행자에게 808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시행자에게는 39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시행자에겐 331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공항철도 시행자에게는 올해 109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이 엉터리로 이뤄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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