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인터넷 규제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원우 의원은 “인터넷의 본질은 ‘집단지성’”이라며 네티즌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의 ‘신문고 제도’를 거론하며 “신문고는 처음부터 누구든 두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임금이 자유롭게 두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금은 특정인 음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생각을 바꿔야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은 ‘현대판 신문고’”라면서 “그러나 최소한의 ‘정화장치’가 없어 일어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털은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매우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술’ 강국을 넘어 인터넷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인터넷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인터넷에도 필요하다면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는 ‘네티즌에 의한’이란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단지성인 인터넷을 규제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의 신뢰성을 확보할 대안은 사업자, 이용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표현의 자율르 침해하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글로벌적인 규제’를 ‘글로벌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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