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터넷 규제강화’ 찬반 지상논쟁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3 16:12

수정 2014.11.05 12:12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인터넷 관련 규제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3일 국회 사무처가 펴낸 ‘국회보’ 10월에서 현역 여야 의원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인터넷 규제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원우 의원은 “인터넷의 본질은 ‘집단지성’”이라며 네티즌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의 ‘신문고 제도’를 거론하며 “신문고는 처음부터 누구든 두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임금이 자유롭게 두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금은 특정인 음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생각을 바꿔야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은 ‘현대판 신문고’”라면서 “그러나 최소한의 ‘정화장치’가 없어 일어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털은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매우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터넷 ‘기술’ 강국을 넘어 인터넷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인터넷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인터넷에도 필요하다면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는 ‘네티즌에 의한’이란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단지성인 인터넷을 규제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의 신뢰성을 확보할 대안은 사업자, 이용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규제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표현의 자율르 침해하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글로벌적인 규제’를 ‘글로벌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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