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급속히 진행되는데 2012년 7% 성장 가능할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1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4만1744명으로 올해(501만6026명)보다 72만5718명(14.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3%에서 11.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진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노인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다.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2003년 4010억5300만원에서 올해 2조618억7800만원으로 5년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이 노인들의 의료비로 쓴 액수도 2003년 4조3723억원에서 지난해 9조81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지출에서 노인에 지출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 2020년이면 지난해(12.8%)의 3배에 가까운 3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입의 감소도 예상된다.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데 노인을 위해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

이에 따라 현 4% 중반인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져 2020년이면 3%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공지출 증가 및 재정수입 감소→생산분야 투자 위축→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경제성장률을 높여 2012년 6.6∼7.0%의 성장률을 기록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완전히 반대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자(65∼79세) 중 일거리를 원하는 이들이 41.7%나 되는 우리나라로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엉터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