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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확산 압박에 美하원도 ‘OK’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04 09:34

수정 2014.11.05 12:10

미 하원도 금융위기 확산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대의명분을 더 이상 거스를 수는 없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9일 행정부가 제출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키는 대파란을 일으킨 지 불과 나흘만인 3일 상원에서 역송된 수정법안에 찬성도장을 찍어줬다.

통상적인 법안 처리의 통과경로를 뒤집고 버락 오바마(민주), 존 매케인(공화) 대선후보가 버티고 있는 상원이 애초 법안에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 세금감면 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하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퇴로'를 찾기 어려웠던 셈.

여기에다 하원의 법안 부결 직후 시장과 행정부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었던 점도 하원이 `외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은 측면이 강하다.

표결을 앞둔 이날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금융위기 지속시 수주 내에 연방정부에 70억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음'을 낸 것도 하원의 `2차 반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차 표결 때 찬성표는 205표였으나, 2차에서는 263표로 58표가 불어났다. 산술적으로 12표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 법안통과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의원들이 찬성표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공화당 찬성표는 91표로, 반대표 108표에 미치지 못했다. 1차 시도 때 찬성표 65표에서 26표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11.4 총선도 의식해야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찬성 쪽으로 소신을 바꾸기를 꺼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1차 표결 때 찬성표가 140표였으나, 2차 때는 172표로 32표가 늘어났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1차 표결 당시 부정적 연설을 한 게 예상치 못한 부결처리로 이어졌다는 책임론에 시달렸던 만큼 이번에는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에 적극 가담, 펠로시 의장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은 표결 직전 토론에서 "어려운 표결이기는 하지만, 미국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결돼야 하는 표결"이라고 밝혀 공화당을 비난하는 등의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게 찬성표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하원 표결이 상당히 이른 시간은 오후 1시께 이뤄졌다는 점은 그만큼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가결을 확신했다는 방증이다. 가결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계속해서 표결시간을 늦추겠다는 것이 양당 지도부의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표결 2시간 전쯤 20명을 웃도는 의원들이 1차 투표 때 행사했던 반대표를 찬성표를 돌리겠다고 `커밍 아웃'을 한 게 하원이 신속한 표결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찬반토론에서 공화당의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오늘은 아마도 미국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반대의사를 개진하는 등 막판까지 소신을 꺾지 않는 `다이하드파'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하원이 이처럼 구제금융법안의 입법작업을 성공리 끝냄에 따라 지난 15일간 의회를 짓눌렀던 구제금융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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