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3일 구제금융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현 금융위기의 수습을 위해 미국 정부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됐다.
금융시장을 `구조'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떠 맡아야 하는 대표적 인물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다.
구제금융법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을 승인하면서 재무장관에게 이 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도 폴슨 장관은 시장개입에 나설 수 있었지만, 충분한 실탄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법률적으로 사후문책이 따를 수 있는 점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극히 좁았다.
우량자산을 보유한 AIG에는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지만 리먼브러더스의 구제 요청은 끝내 거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구제금융법의 발효로 최대 7천억달러의 실탄이 주어졌고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폴슨 장관으로서는 월스트리트를 요리할 수 있는 칼자루가 생긴 셈이다.
폴슨 장관은 의회의 구제금융법 수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가지 처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처한 상황이 제각각여서 폴슨 장관의 말처럼 처방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금융회사들은 크게 나눠보면 ▲부실 모기지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출을 했으나 주택가격 급락과 상환연체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단순히 단기자금 자금융통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실 모기지 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주택담보 대출을 토대로 한 모기지채권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 급락으로 모기지채권이 부실에 빠지면서 이 채권을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런 모기지채권은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기 때문에 헐값에라도 처분하려 해도 시장에서 아예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우량 채권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국채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실종돼 금융회사들의 숨통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미 정부는 이런 부실모기지 채권에 대해서는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은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입찰, 부실채권을 정부에 매각하고 유동성 위기에 벗어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화된 채권이기는 하지만 담보물로 주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만기원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투입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부실화한 경우 이 대출을 유동화증권으로 처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실 정도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이 금융회사를 여타 금융사에 인수시키거나 자산만 따로 떼어어 매각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재무상황은 건전하지만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는 정부가 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요체다. 해법이 간단할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 사이에 어느 회사가 파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짜리 단기자금도 빌려주지 않으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 때문에 단기금리가 폭등하고 경쟁적으로 현금확보에 나서면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리먼브러더스의 구제금융 요청을 거부, 리먼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이런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이런 불신을 일거에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사들이 안고 있는 부실이 신속히 정리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시장에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에 착수하는데도 최소한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산가치 산정과 부실자산 매입, 사후 자산 재매각 등의 프로그램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1989년 저축대부조합이 도산 위기에 몰리자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정리신탁공사(RTC)를 설치했을 때 이 조직의 인원만 1만명에 달했다.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부내의 조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자산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업체의 손에 의존할 것인지 등등 준비단계에서부터 폴슨 장관이 당장 풀어나가야 할 일만해도 산더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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