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사범 4년간 80% 증가

공문서 위·변조 사범이 최근 4년간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사범이 지난 2004년8019명에서 지난해 1만4421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위·변조 사건 수도 4695건에서 6041건으로 28.7% 증가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밀반입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적발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은 2005년 445건에서 2006년 39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22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구속률은 2004년 23.4%에서 2005년 19.8%, 2006년 7.5%에 이어 지난해 4.3%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