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상습적 ‘악플러’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이 적용된다.
경찰은 포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 피해 발생 시,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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