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같은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7000억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집값 하락세가 멈추려면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융구제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신용경색 외에도 부동산 호경기 시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새집들과 최근 공매로 시장에 쏟아지는 집들이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 물량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미국 경기회복은 주택시장 상승에서 비롯돼 왔다. 건설업부터 주택금융 종사자, 월스트리트 대형 브로커 등 일자리 8개 가운데 1개가 주택시장과 관련돼 있어 부동산 시장 회복은 경기회복의 전제조건이랄 수 있다.
시장 신뢰회복도 선결과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손성원 교수는 시장에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7000억달러를 퍼붓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신용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용이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데 많은 이유들로 인해 믿음과 신뢰가 손상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부실자산을 사들여 은행 재정상태를 개선시킨다 해도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금융구제법 시행안을 작성 중이지만 시작부터 삐끗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부문 책임자를 지낸 빈센트 라인하트는 재무부가 악성자산을 사들인다 해도 일부 은행들은 구제법 시행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며 정부에서 들어온 돈을 움켜쥐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경색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그는 “일부 은행들은 구제법안이 일정 효과는 나타낼 때까지 물러나 앉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모두가 이렇게 주변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제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악순환도 우려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대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용경색은 집 구입을 더 어렵게 해 집을 새로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워지며 집값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 더 많은 공매, 신뢰 상실, 집값 추가하락의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 7월 최고치 이후 20% 떨어진 집값이 바닥을 찍으려면 아직도 1년이나 그 이상은 걸려야 한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일자리 또한 문제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직원 임금지급이나 비용지불을 위한 운전자금을 차입하지만 여전한 신용경색은 자금난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주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일자리는 15만9000개가 줄어 5년여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신용경색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일자리 감소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6.1%로 1년전 4.7%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미국의 실업률은 내년 말 7.5%까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인하트는 “일자리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고 이렇게 되면 집 구입을 포함해 소비가 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경제가 올 4·4분기, 내년 1·4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경기후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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