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가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모두 47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절대적인 여대야소 구도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시키는 발판으로 삼는 반면 민주당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야성(野性)’을 드러내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이중대’라는 비난에 일침을 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참여정부 마지막 1년’과 ‘이명박 정부 7개월’을 집중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운 만큼 ‘진보정권의 좌편향 정책과 무능’대 쇠고기파동, 경제위기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실정과 오만’이 국감 내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15개의 공격 대상을 이미 도마 위에 올려 놓았다. KFT 사장·강원랜드·프라임그룹 등의 비자금 조성과 AK캐피털 로비사건,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과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등 소위 ‘4대 게이트’로 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신축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로비의혹 등도 공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기간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 전·현 정부 실정(失政) 여부를 두고 상임위마다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전체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여야 간 가장 뜨거운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구본홍 YTN 사장 임명 등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10년간의 좌편향 방송을 정상화시킨다는 주장으로 맞대응할 태세이다. 아울러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놓고 인터넷 규제 및 억압 논란 등의 공방도 예상된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대응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 책임론과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당에서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거리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보건복지위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파문에 따른 책임론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검찰의 정치인 사정 논란이,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및 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 이념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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