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800억弗 펀드 조성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펀드)을 조성키로 하는 등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아시아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구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도)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이 합의한 800억달러의 역내 기금 조성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현지시간) 한·중·일 3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차관급 회의를 갖고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방안,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 방안, 공동 경기부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급 회의는 내년 5월께 있을 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협의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특히 공동기금 중 한·중·일 3국의 몫인 640억달러의 분담 기준, 인출 조건, 의사결정기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3국 모두 역내 주도권을 갖기 위해 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를 원하고 있어 출자액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신 차관보는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800억달러의 공동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접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중·일 3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문 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3개국 재무장관 회담 전에도 강만수 장관이 중국, 일본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보는 “6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4198억달러이며 이 중 최소 1518억달러는 선물환 등에 기반한 상환 부담이 없는 외채로 외환위기 당시와는 다르며 현존하는 만기 구조나 외환보유액 형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해 외환보유고 부족 논란을 일축했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