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임대주택 비율 30∼40%로

정부는 위례(송파)신도시와 경기 화성동탄2신도시 등 향후 건설되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45%정도에서 30∼40%대로 낮추기로 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계층간 갈등이나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비율이 높으면 계층간 융화가 어렵고 향후 도심재생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며 “보금자리주택 단지뿐 아니라 일반 택지지구에서도 임대 비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에서도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임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평균 45%대에 이르는 임대주택 비율을 30∼40%대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는 주택건설 용지 가운데 국민임대용지는 25%, 10년 임대는 10%를 각각 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크기가 작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45%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비해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국민임대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50%를 국민임대로 짓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건설했거나 짓고 있는 국민임대단지 22곳의 평균 임대주택 비율은 50%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SH공사가 양천구에 짓고 있는 신정3지구 및 강남구 세곡지구의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이 각각 68%, 70%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0∼40% 범위 안에서 나뉘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임대비율이 40%로 정해질 경우 20%는 국민임대로 배치하고 10%는 10년 임대, 나머지 10%는 장기전세 임대로 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별개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임대비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임대주택 비율도 30∼40%로 낮추고 대신 분양주택을 60∼70%로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목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주택의 경우 중소형을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중대형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중소형을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경호기자